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 일환
다른 신분증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시범사업 성격
2021년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2022년에는 운전면허증으로 발급 범위를 확대할 계획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020년 4월 20일 기존 IC카드 형태 공무원증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디지털 융합 시대에 맞는 업무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모바일 공무원증 도입 사업을 발주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2019년 10월 28일 발표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하나다.
사업이 완료되면 중앙부처 공무원은 올해 말부터 스마트폰에 모바일 공무원증을 발급받아, 기존 공무원증과 병행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공무원증은 IC 카드 형태로 2003년 도입 후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두 사용 가능한 통합형 신분증으로 발급된다.
DID라고 불리는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신원증명 기술을 활용하여, 신분증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블록체인 기반 분산 신원증명(DID) 기술이 최근 자기주권 신원증명 개념을 구현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모바일 신분증 소유자는 자신의 신분증(신원정보)을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보관하면서 신원확인 요청이 있을 때마다 제공 여부를 결정하며, 신분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된다. 중앙 서버에는 저장되지 않는다.
정부는 신분증 발급의 공신력은 갖되, 개인의 사용 및 검증과정엔 개입하지 않음으로써 사생활 침해 등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안부는 올해 공무원증을 대상으로 모바일 신분증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검증한 뒤 2021년에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2022년에는 운전면허증으로 발급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모바일 신분증은 개념적(자기주권 강화), 기술적(DID 기술 적용), 형태적(디지털 신분증), 활용적(온·오프라인 통합) 측면에서 기존 신원 증명의 패러다임을 180도 바꾸는 혁신적인 서비스”라며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정부나 기업은 각 신분증에 특화된 또는 여러 신분증을 결합해 이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